예전에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형 선고 판결 후 하루도 되지 않아 집행이 이루어져 정치적으로 살인을 집행했다는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러한 얘기는 머나먼 나라 머나먼 옛날 얘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 그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점차 개선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명 촛불 재판에서 그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였다는 의문과 함께 그 물증이 나타났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들 판사들에게 촛불사건을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에 압력 행사

  왜 이것을 위의 사건과 연결하여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아래의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1975년 일어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희생자들이 대법원 사형 판결 전에 이미 사형이 확정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련문서가 공개됐다.

출처 : 인혁당 사형집행 대법판결前 사형통지서 보내

  물론 이는 이미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지금의 사건과 다릅니다. 하지만 판사가 가져야 할 재판의 자유가 침해된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재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건이네요.

  모르겠습니다. 1975년에 일어난 저 사건이 2002년에 재조명된 것처럼 2009년에 있어난 이 사건이 2036년에 재조명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야겠습니다. 젊었을 때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관성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대의 NoSyu가 27년 후의 NoSyu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참조

•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3/20090305/1733606.html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12/h2005121305550721950.htm
•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_%EC%82%AC%EA%B1%B4
•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129388&contentno=12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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