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을 찬찬히 보다가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해당 기사 보기

별 생각없이 보고 있었는데 문득

'국제법상 절대 넘겨서는 안되는 정치범으로 인정'

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범인데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고?'

이상하다 싶어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범죄인인도법 제7조4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14]
  
•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범죄인이 인종ㆍ종교ㆍ국적ㆍ성별ㆍ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문 보기

우엔 후 창씨는 망명정부를 만들고 '반정부 민주투사'라고 인정했다는군요.

글쎄요.

베트남 정부 입장도 이해갑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는 테러리스트겠죠.

아무튼 이번 일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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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에 있는 말처럼 과연 미국 정치범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덧글에 담긴 말처럼 당일배송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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