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미국하고 FTA를 하더니
이번에 EU하고 FTA를 추진하고 있네요.
(관련 기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 방금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EU와의 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댓글도 많네요.
그런데 왜 개성공단을 FTA에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답이 있네요.^^
'개성공단 제품을 왜 에프티에이에 포함시키려고하는건가요?'
지식인에 문의를 했더니 FTA 체결 지원단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미국의 관세법상 원산지 기준에 따라 초고관세가 부과되어
대미 수출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관세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팔아야 하는 이유는 없는 듯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소비시켜도 될 정도의 크기 아닌가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최근 덧글에 달린 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http://nosyu.pe.kr/950#8007787
독도와 관련된 글에 달린 덧글입니다.
한미 FTA 반대를 하시면서 어떤 글을 링크시키셨더군요.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위의 글은 어떤 이의 생각인지라 크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FTA에서 영토 조항의 말이 나온다는 점을
위에 있는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FTA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이니
각 나라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겠지요.
어디까지가 한국산이고, 어디까지가 미국산인가....
그런데 FTA에 개성공단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면
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에....
(중략)
FTA는 신경을 쓰려고 해도
잘 회자되지 않아서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바라는 최고의 태도인 것을 알지만,
어려운 것은 어려운겁니다.
아... 복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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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잘못된 점, 다른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댓글, 트랙백, 메일 모두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EU는 제쳐두고라도 미국과의 FTA에 개성공단 건이 들어간다면 '친미 = 친북' 이 되는-_-;;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녁/
헤에.. 그거 재미있겠네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친북좌파세력 => 친미세력'이 되는 얘기가 FTA 체결되면서 나오지 않았나요??;;;;
세계화 시대는 엄연히 말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지요..
영토 개념은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려다보니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아르핀/
자신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인 듯....
따라서 영토 개념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만주 지방은 중국도 조선도 아닌 두루뭉실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계선이 확실하게 그어졌습니다.
미래에는 현재 FTA에서 나오는 말처럼
'어느 제품을 그 나라 제품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좀 더 명확한 영토(?)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계화이지만 국가는 더욱 명확해지는 결과...인가요??^^;;;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이럴 때면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집니다. -┏
미래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벌써부터 변화가 무섭습니다 저는;;)
이전과 이 포스팅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시네요. 유럽연합과 에프티에이는 여기와서 처음 보고 갑니다. 과연 유럽연합과 계약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또 무얼 만들긴 하는지..시사에 너무 무지해졌네요. 최근에..
/아르핀/
네.. 미래 학자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지 미래를 만드는 것인지 조금은 헷갈리지만...^^;;;
전 변화가 좋습니다.
지금이... 그리 좋지 않아서요.^^
/민트/
네..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갑자기 필이 통했다고 할까요??^^
EU와의 협상은 우리보다 그 쪽이 조금 조급한 듯싶습니다.
미국하고의 FTA 때문이라고들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호주에 계시다보니 정보를 접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 듯싶습니다.
전 한국에 살고 있어도 잘 모르는걸요.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