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By | 2006/02/17

몇 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사회(일반사회)시간으로 기억한다.

민주정치와 선거공약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국민소환’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민소환이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자를

국민이 소환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없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선된 사람은

후보 시절에 말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쌀 개방과 같이 공약만을

부르짖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환이 무서워서

공약을 이행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하지만, 함부로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해고시키는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때 성악설의 생각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제정안을 제출한다.


지금 난 여기에 찬성한다.

예전에 그랬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에만 열심히 하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아쉽다.

공자연의라는 책을 보면 복부제의 철주(

) 라는 글이 있다.

공자의 제자 복부제는 단보라는 곳의 재상이 되어 가는데,

왕은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복부제는 서기 두 명을 동행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부임지에 도착한 그는

서기가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팔꿈치를 툭툭 쳐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했다.

참다못한 서기가 왕에게 보고하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단보의 재상으로 임명하고서 다시 두 명의 서기를 파견해 감시하는 것은

공문서의 기록을 맡기고 다시 팔꿈치를 툭툭 치는 것과 같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재상의 뜻대로 하고 5년 후에 그 상황을 보고하라 하였다.


현재 여기 복부제와 같은 사람이 너무 없다는 말인가.

한 번 임무를 맡기고 팔꿈치를 계속 툭툭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사람이란 완벽하지 않고 옛날과 달리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맡긴 사람을 충분히 감시하여

팔을 툭툭쳐도 안 될 경우 팔을 분질러 버릴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관련 기사

네이버 국어사전

공자연의

제 6차 고등학교 공통 사회 (상) 일반 사회 교과서

5 thoughts on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 파인

    우와. 저 6차 교과서는 처음봐요…
    글쎄요.. 안살펴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안되봐서 모르겠네요..
    저도. 국민소환제…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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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Syu

    집 책장에 넣을 책이 없어서 교과서로 때워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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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Syu

    국사 교과서가 없습니다.
    졸업식 때 재수하는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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