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행이었다.

By | 2009/07/08

당시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 추징이 엄격한 국세청에는 비교적 높게, 지자체에 거래세(취득·등록세)를 신고할 때는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 의원은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숱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뢰받는 국세청장의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백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계약서들을 법무사가 작성해 당사자는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관행이었을 뿐 위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백용호 후보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국세청장 후보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했었던 위법 의혹 사항에 대해 ‘사회적 관행’이라는 말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참 웃었지만 문득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저지르고 있는 위법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위반일 것입니다. 다른 이의 저작권을 무시하며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돈을 번 적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 블로그를 통해 얻은 애드센스와 애드클릭스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블로그에 다른 이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문회를 받을 만한 자격에 오를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 때도 저는 ‘사회적 관행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로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미래 후손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일까요?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돈 문제는 깔끔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물질적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돈이기에 이것을 깔끔하게 한다면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는 뜻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후보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드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2 thoughts on “사회적 관행이었다.

  1. 두리뭉

    국세청이 사회적 관행 따위의 소리를 하고있으니 탈세가 그리많은 게지요.
    그런데 자기만 깨끗한 건 정치판에서 소용 없더군요. 일가친척, 친구, 과거 부하와 상사, 자주가는 밥집 아줌마도 깨끗해야 트집을 안잡힐 듯.

    Reply
    1. NoSyu

      국세청은 사회적 관행을 잘 챙기는 곳인 듯싶습니다.^^;;;

      하긴 저번 대통령은 20촌까지 챙겨야 했으니…
      어떤 대통령을 보면 차라리 도덕 같은거 던져버리고 주어 타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듯싶습니다.
      매우 도덕적이거나 아니거나…
      어중간한 것은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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