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By | 2009/07/23

1. 성악설
  저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는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런 마음은 아기 때부터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냐 하면 어렸을 때의 세상은 자신과 엄마 그리고 모르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점차 자라면서 세상이 넓어지기에 넓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같이 악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앞의 이익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에게서 외면당할 수 있기에 머리 돌려 생각해보면 선을 하는 것이 악한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표면적으로 그런 머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예제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부터 일단 챙긴 다음에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강행처리 직후 "내일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법 강행 처리] 野 "의원직 던지고 거리로…" 정치 실종 장기화할 듯

  겉으로 멍청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똑똑하게 잘 챙기는 그들을 보면서 확실히 상대하기 어려운 엘리트라는 것을 느낍니다.

 

2. 대리투표

  선거의 4원칙평등선거라는 것이 있더군요.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권이 그 자의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어제 대리투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 자리에 없음에도 그 사람은 투표를 하였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중 대리투표를 허락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듯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에 나와 직접 자신이 종이에 적혀진 후보 옆에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거나 멀리 있을 경우 부재자 투표라고 하여 투표소를 따로 만들지만 이 때도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런 편법이 가능하군요. 밑에는 현재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회의 내내 이윤성 부의장 옆을 지키던 김모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 기록에 신문법과 방송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돼 있다. 이 부의장도 "야,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방송법 표결이 끝난 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은 방송법 표결 이전에 의결된 신문법 표결시 찬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신문법 표결 당시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몸싸움 중이었는데도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표시됐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내 자리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보고 항의했더니 찬성한 것을 지우고 재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출처 : 사실상 ‘대리투표’…이 부의장 “나도 찬성 눌러라”

  원칙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 이 곳은 2009년 대한민국입니다.

 

3. 재투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부결이 난 사안에 대해 바로 다시 한 번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통과할 때까지 달려보겠다는 뜻?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22일 통과된 신문법·방송법·IPTV법이 ‘재투표’와 ‘대리투표’였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도 1차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표결 후 통과된 것은 위법성이 짙다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의 표결이기 때문에 표결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면서 "이미 무효인 1차 투표에 대해 재투표를 한 것 자체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무효가 아니더라도 부결된 법안을 즉시 재투표해 통과시킨 부분도 법률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법 통과] 방송법 재투표 무효논란

  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여기는 2009년 대한민국입니다.

 

4. 법안 찬성자들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출처 : 미디어법 찬성 투표한 한나라당 의원님들 명단이요~~~

  사진까지 남겨 후손들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너무 긴 작업이라 간단히 이름만을 남깁니다. 후에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들이 조상이라면 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후안무치로 어떤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5. 금산분리 얘기는 어디로?

  이번에 미디어법과 함께 날치기 한 것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미디어법이라는 그리고 날치기라는 것에 가려져 현재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쉽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정책이었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8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남아있지만,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금산분리 빗장이 사실상 풀렸다.

출처 : 빗장 풀린 금산분리…지각변동 오나

 

6. in Past 카테고리 활성화

  이제 언론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개인이 보는 시각이지만 후손들이 믿을 수 없는 언론이 남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칭송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지 미지수이지만, 하나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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