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다.

By | 2009/08/04

현재  촛불 재판 관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까지 사퇴를 미루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3월 5일 <한겨레>보도로 촛불재판에 개입한 의혹의 이메일이 집중 보도되어 이에 대해 전국 판사회의가 개최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하는 등 일파만파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으로 신 대법관 사퇴 압박은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출처 : 박종희 의원 선거법위반, 8월 20일 신영철 대법관 선고

  재판 받으면 이제 얼마든지 판사가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라는 이메일을 받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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