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살아있기에 나왔습니다.

By | 2009/11/07

  재판하는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 장자연씨와 WBC가 살린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 5당은 6일 촛불시위 관련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했고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野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종합)

  재판에 개입하였음에도 버티고 있더니 이제 탄핵안이 나왔군요.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 있어 여당이 매우 많기에 여당에 충성한 그가 탄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아쉽고 안타까운 2009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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