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대한 생각

By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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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위한 날 ‘아이다호 데이’ 홍보만화

  이글루스 이오공감에 올라가있는 글 중 하나입니다. 아이다호 데이라는 날을 홍보하기 위한 만화라고 하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기에 그들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듣는 간접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다만, 만화를 보면서 두 가지 장면에 의문점이 들어 이를 기록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보면 투표를 할 때 투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때 뚫어져라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투표자가 성전환자이지만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상으로는 그와 다른 번호가 적혀있기에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저기 뚫어져라 쳐다보는 입장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비슷한 예가 있어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전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주고 반납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분이 오셔서 책을 빌리시더군요.

책을 빌릴때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전 별 생각 없이 남성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2더군요.

사진을 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본인 맞으세요?’

웃으면서 맞다고 하더군요.

하긴 자세히 보니 약간 미소년 타입(?)인 얼굴이기는 했지만,

분명 옷차림이나 생김새나 남자였습니다.

혼란이 오더군요.

그러나 간단히 ‘본인 맞거나 누나 것 가져왔겠지..’라고 넘겼습니다.

출처 : http://nosyu.pe.kr/470

  바로 위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는 성적소수자가 아니기에 웃으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분 확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신분증을 든 사람이 본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본인 확인 이후에 남는 시선은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은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 크게 남을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지 그 이상 ‘저 사람은 왜 저래?’라는 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도 살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먼저 해당 법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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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법제처에서 군형법을 검색해서 나온 법문입니다. 확실히 92조 5항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제92조의5 (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계간이 무어인지 몰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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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 국어사전

  계간이란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하듯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고 그러해서 법문에서도 (추행)이라고 표시한 듯싶습니다.

  어떻든 해당 법문과 만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것은 절대 다수를 위한 방어책이 아닐까?’하는 점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해당 법은 자신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기에 만화에서 소개한 듯싶습니다. 합의를 하였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남자들이 많은 폐쇄적인 공간이기에 저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 군대를 가지 않아 모르겠지만 훈련소에서도 저런 식의 농담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물며 상하명복의 관계가 뚜렷한 자대의 경우에는 그것이 농담이 아닌 협박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런 법이라도 있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라고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에서 명령에 의한 강제로 추행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저 법에 개정이나 삭제 등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사회가 아닌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 적용되는 법이니 더욱 옹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찾음에 있어 공리주의는 조금 에러가 있을 듯싶어 난감하네요.OTL

 

  재미있는 것은 06년도에 성소주자에 대한 글을 적었다는 점입니다.

성적소수자라..

  그 때는 ‘성적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네요.^^;;

  여하튼 그 글을 읽으니 약 4년이 지난 지금도 제 생각에 큰 변화는 없는 듯싶습니다. 그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없지만, ‘괴물 보듯이 보지 말아달라.’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지만 위의 만화와 같은 노력들이 반복되기에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3 thoughts on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

  1. 히요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이오공감에 오른 글을 읽고 링크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강제 추행을 위한 보호로서 저러한 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어 덧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의한 스킨쉽도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결정권 (애정행위를 할 권리) 을 범법화해서는 안 되지요.

    군대가 합의라고 해도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서 문제라면, 합의를 위장한 그 강제성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마치 남녀간의 성적 문제가 강간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것이 합의냐 강제냐를 밝히는 문제로 진행되듯이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자체를 범죄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본말전도입니다.

    군대와 법이,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생활을 통제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합의가 아닌 강제가 합의의 탈을 쓴 것은 그 자체로 밝혀내어 처벌해야 할 별개의 추행사건이지, 동성/이성 유무와 관계가 없어야 형평성이 있다 봅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시각은 잘 참고했습니다. 책임에 의한 확인이라면 필요하겠지요. 다만 아직 우리 사회는 공식적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없느니만큼, 호기심이나 혐오감을 담아 바라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지라 저러한 상황 자체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은 차별하지 않고 책임감 하에 그러는 사람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니까요.

    Reply
    1. NoSyu

      반갑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분에 대해 공감해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군대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합의냐 아니냐는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특수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따로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군대가 재판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상명하복이 매우 강하고 강해야 할 조직이기에 그러한 재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도 만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그러한 이유로 해당 조항이 나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ply
  2. NoSyu

    여기에 대해 저희 학우가 남긴 댓글입니다.
    가져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학을 하는 분이신 듯싶어 저와는 다른 시각이지 않나 싶어 이를 남기고자 가져왔습니다.

    계간은 저는 항문성교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음부가 아니므로 강간은 아니고 추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 조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행의 한 범주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은 계간이 ‘강제’추행이 아닌 동성애행위로 일어났을 때에도 처벌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국가가 군대에 있어서는 동성애행위도 처벌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군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군인 외 군무원 기타~ 제 1조 1항부터 3항까지의 者인 걸 보니 본 군형법으로 처벌하려는 사람은 그런 군인에게 이러한 범죄를 행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군요. 즉 같은 군인이 될 수도 있겠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구요. 일반형법이 강간죄에 있어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해 군형법은 5년 이상인 걸 보니 범죄피해자가 군인일때 가중처벌하는, 즉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머 이건 논지에서 조금 벗어났네요.)

    반면에 제92조의 5조만은 지정된 객체가 없는 걸 보니 군형법의 적용대상인 이 죄를 범한 군인만을 처벌하네요.

    즉 군인이 군대에서건 사회에서건 계간행위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처벌 ㅋㅋ

    그런데 일견 이해가 되는게 남성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대에서 동성애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성애자가 대부분 차지할 군대에서의 사기저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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