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By | 2017/11/28

오늘 평상시와 다른 루트로 기숙사에서 학교로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부터 의구심이 들었던 곳을 지나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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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천문대 앞입니다. 여기는 표지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옆에 붙여진 제한속도 표지판은 60km/h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h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되어있으니 30km/h ~ 60km/h로 달려도 되는건지가 모르겠더군요.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였는데 그 외에 말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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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3.do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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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oad.or.kr/oldwebzine/articleview.php?ho=88&menu=3101

또 다른 곳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우반 시 벌점이 두 배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여기서도 속도위반은 얼마나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시로 든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40km/h를 초과하는 경우,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km/h인 것을 감안할 때 70km/h를 초과해서 운전하면 벌점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한속도가 30km/h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2013년도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한속도 시속 30㎞ 스쿨존, 단속은 ‘시속 60㎞’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들이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대부분의 단속기준이 시속 60km라고 합니다.

(중략)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600여곳입니다.

이중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모두 18곳. 그런데 이 18곳 중 무려 16곳이 시속 60km로 단속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의 두배로 달려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법에도 (30km 제한을) 할 수 있다,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77855

즉, 법에서는 권고사항이라고 되어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60㎞? 학생 위협하는 ‘논란의 스쿨존’

수원시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가 시속 30㎞가 아닌 60㎞로 운영, 봄철 개학을 맞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는 시속 30㎞지만, 도로상황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 경찰과 지자체가 규정 속도를 상향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략)

같은날 오후 2시께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상습정체 구간인 수원시 팔달구 퉁소바위사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우만초교 재학생 등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이곳은 수원월드컵경기장 방향 일부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규정속도는 60㎞로 규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과 수원시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속도를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게 돼있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를 30㎞ 이내로 지정하지만, 도로 상황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9298

즉, 30km/h 제한속도 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 조절이 가능하군요. 아마 첫 사진 속의 장소는 왕복 4차선이고 지정 이유가 어린이집 때문인데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등하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태우기 때문에 60km/h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를 탈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해당 장소 근처는 다들 연구소뿐이라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소 다니면서 이상하다 싶은 걸 하나 해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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