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생각/태도

By | 2020/04/16

어제인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다음 날 새벽 6시는 개표율이 99.2%로 거의 완료된 거나 다름없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픈 것이 있으나 (여백이 부족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선거에서 한 가지 기록하고픈 것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유성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질의서를 보내어 답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구 1. 이공계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재발의 및 책임 통과를 요청하는 바임.

요구 2. 연구실 정보 공개 방안 마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에 대학원 연구실 정보 공개 항목 추가. (참고자료 7)

요구 3. 대학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위(非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감사실 설립 및 감사제도의 직렬화를 위한 입법을 요청함.

대학(원) 총학생회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입법을 요청함.

지역구 국회의원과 각 대학(원) 총학생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요청함.

교수 권한 축소에 대한 입법 및 감사 지적을 통한 개선을 요청함.

교육현장에서 비리 행위 발견 시 교육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요청함.

인권센터 설립 입법화 및 명문화를 요청함.

요구 그 자체를 볼 때 개인적으로는 몇 개는 무리사항이지만 몇 개는 고려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각 후보들의 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 유성구 갑

기호1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찬/반 의견 없음

기호2번 장동혁 (미래통합당) – 보내주신 요구사항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호7번 양순옥 (우리공화당) –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감사실 설립 및 감사제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아, 독립적 총장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예방 대신 할당성과제로 적극 비위를 색출해내야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유명무실화를 면할 수 있다는 바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감사제도는 직렬화보다는 병렬화해야 합니다. 같은 감찰 직무를 가진 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태만에 빠지지 않을뿐더러, 강화된 감사제도하의 감찰기관 마저 매수하면 비위를 근절하려는 시도 또한 물거품 될 것입니다. 감사 기관이 이원화 되어 경쟁하면 관련 인사들을 매수해서 부패하는 시도도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구실 정보 공개화도 적극 찬성합니다.
4차 산업을 향해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원생들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갖게 될 과학력의 원천입니다. 대학원 총학생회를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될 것입니다.

기호8번 김선재 (민중당) – 모든 사안에 적극 공감하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기호9번 김병수 (국가혁명배당금당) – 답변 없음

  • 유성구 을

기호1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답변 없음

기호2번 김소연 (미래통합당) – 답변 없음

기호6번 김윤기 (정의당) 

[요구 1] 이공계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

  정의당은 지난 제20대 총선 때부터 대학원생 4대 보험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학생연구원의 노동자성 인정은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연구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에 힘쓰겠습니다.

[요구 2] 연구실 정보 공개 방안 마련

  불투명한 연구실 정보 공개는 요구 3에서 설명된 대학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범죄 사실이 은폐되도록 하는 구조의 구성요소로써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 2는 요구 3과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공시대상정보를 개정하고, 정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행정과 홍보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3] 대학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학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제도 미비로 학내 권력구조가 전혀 감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에 동의합니다. 현재 예방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기관과 인권센터의 역할 및 독립성을 확대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호7번 이범용 (국가혁명배당금당) – 답변 없음

이 중 제가 제일 실망한 것은 유성구 을 기호 1번 후보인 이상민 후보의 무답변입니다. 그는 해당 지역구에서 4선을 한 국회의원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려사항이라고 했던 요구 1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같은 위원회 같은 정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 반대를 한 것인가 싶더군요. 혹은 대학원생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인지도 모르죠. 회의록을 찾지는 않았지만 무답변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cap_1586985756

https://search.daum.net/search?w=tot&rtmaxcoll=EEC&DA=EEC&q=%EB%8C%80%EC%A0%84%20%EC%9C%A0%EC%84%B1%EA%B5%AC%EC%9D%84%20%EA%B0%9C%ED%91%9C

현재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5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같은 위원회에 가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의 대학원생에 대한 태도를 보면 총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길을 험난해보입니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시절, 기숙사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어 기숙사생은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수원 시민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첫 번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여기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341958951

https://nosyu.pe.kr/2167

저기 적혀진대로 성균관대 기숙사 중 지관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좀 더 썰을 풀겠습니다.

cap_1586986120

https://place.map.kakao.com/23995281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기숙사는 학교 캠퍼스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적도를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학교 캠퍼스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거리는 2차선 도로만 건너면 되는터라 멀리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담 밖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 주소를 보면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주소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이지만 해당 기숙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26번길 109’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 할인을 받는 교육 전기료가 아닌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했습니다. 이는 기숙사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죠.

더해서 지도를 보면 기숙사 옆은 경부선과 지하철 1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방음벽이 설치되었는데 우습게도 (지금 지도에서는 가려서 안 보이지만) 지관 옆의 아파트까지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지하철과 기차 소음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cap_1586986451

http://kko.to/dVOsqHyjT

마침 카카오맵 로드뷰에 이게 남아있네요. 저 사진은 2008년 9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해당 선거 전의 사진인것이지요. 방음벽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숙사 앞에서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라고요? 기차/지하철 소음 방지를 도로에 다니는 차량에게 해줘야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해줘야할까요. 이런 차별들을 기숙사생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숙사생들에게 투표권이 생기자 바로 저렇게 공약과 동시에 전기료는 한 방에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각 후보들이 학교측에 연락하여 요구사항을 먼저 물어보았고 저 위의 요구사항을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거의 바로 해결되었으며 방음벽도 설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특히 관련성이 높은 당선인이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대학원생이 적기 때문이겠지요. 표가 안 되니 무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 대학원생이 안타깝고 아쉽고 허탈하여 여기 블로그 글로 간단히 남겨봅니다.

Leave a Reply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