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부가세

By | 2006/11/28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 예절 캠페인에서 저작권 보호로…

거기에 대해 briquet씨께서 트랙백하셔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저작권

곰곰이 읽다가 덧글을 적게 되었는데,

생각외로 덧글 수정이 엄청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덧글입니다.

덧글에더 적었지만,

저작권과 부가세의 관련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04년 여름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홍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졸업하기 위해서 30시간의 봉사활동이 필요하였고,

저 자신도 대학생이 되면 많은 봉사활동으로

고등학교 때 받았던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때 부가가치세와 국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관련 내용을 듣고자 국세청의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했습니다.

 

확실히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 면제가 되는 기준이하로 맞추려는 모습이나

소득을 다르게 적는 모습 등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한 쪽벽에는 성실납세자 상을 받는 사람의

사진과 사업장이 소개되어있었습니다.

 

분명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도

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면제라는 것도 주시더군요.

 

한편, 축소 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 것 알고,

저런 사람 잡느니 크게 하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차피 세무조사하면 다 알게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럴 땐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서의 설계 방법을 한 번 보라.

조선업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할 때부터 해오던 것이라

설계에 있어서 노하우란 노하우는 모두 들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곳에서 설계 방법을 배워 프로그램 설계에 도입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 저작권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자주 회자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사례인 부가세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을 책임, 수행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하고

저작권에 대해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가요?

하지만 전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른 분은 이미 하셨겠지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을 찾아 접근해나간다면

저에게 좋은 방법이 떠오를 듯 싶네요.

아직 직간접 경험이 부족해 부가세밖에 비슷한 것을 못 찾았습니다.

더욱 찾을 수 있도록 간접경험인 책과 글을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이끌게 해준

briquet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thoughts on “저작권과 부가세

  1. 파인

    이거 생각하면 윈도부터 정품써야 하구..ㅜ.ㅜ
    음악도 돈내야 하구.. 애니도 돈주고 봐야하구…
    해서.. 자신이 없네요..ㅜ.ㅜ;; 하핫…노슈님 죄송요오오오오~;;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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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Syu

    /비공개/
    아니, 저에게 죄송할 것이 있나요..;;
    한꺼번에 해나가려면 저도 골이 아파오죠.
    하나씩 해봐요.
    전 잘 안 듣는 음악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이 작으니 행하기 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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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riquet

    아이고.. 감사의 인사를 들으니 쑥쓰럽군요.
    저는 댓글을 저렇게나 길게 달아주신 정성에 댓글에 댓글을 간단하게 몇자로 쓰기도 너무 미안했는데..
    그리고 감사의 인사는 제가 드려야죠. 전 nosyu님의 글을 읽고 저작권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봤거든요.
    —————————————————————————————-
    저작권은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저작권침해의 달콤함을 아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근을 줘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한 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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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oSyu

    /briquet/
    당근보다 채찍.. 조금 다르네요.
    하지만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냐고 말한다면 저 역시 채찍을 선택할테니까요.
    좋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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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루돌프

    쩝.. -_- 세상이 뭐… ( – -) 에후..

    그래도 건강보험료 천만원 안내려다가,
    13억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지.. 라고 생각을;;;

    (수십차례 독촉에도 돈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매에 넘어가서 시가보다 4억이나 싸게 낙찰되니까
    한방에 현금납 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낙찰된 사람한테 싹싹 빌었다고 -_-
    물론 양쪽에서 ‘꺼지셈’ 소리만 듣고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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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oSyu

    /루돌프/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당장 드는 생각은 ‘고소하다.’^^
    설마 법원에서 저 사람 손 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게 걱정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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