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들부터’가 아니라 ‘셋째 자식부터’로..

By | 2007/02/11

오늘 네이버를 보니 하나의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셋째아들 병역면제” 입법 추진

전에는 삼대독자는 군면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셋째아들부터 병역면제입니다.

 

저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두 명의 자식이 있다면

셋째 자식부터 병역면제’

 

독일의 제도를 본뜬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는 첫 째와 둘 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셋 째 아들부터 병역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의 두 아들이든 딸이든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셋 째부터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남이라고 재산을 더 가지거나 하는 혜택이 없으므로

자식 중 어느 누가 가도 상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여성도 사회복무제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그렇기에 아들만이 아닌 딸도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것이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남자만이 짊어진 국방의 의무를

여자에게도 부과된다면 희생이 아니겠군요.

 

공공근로나 근로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는 20대의 여자분들을 보았습니다만

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사회복무제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약하다는..;;;) 여자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출산장려비는 셋째 자식이라 하는데,

(관련 기사 보기)

병역면제는 셋째 아들부터라…;;;

잘 모르겠군요.~_~

(시행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조

네이버 뉴스

10 thoughts on “‘셋째 아들부터’가 아니라 ‘셋째 자식부터’로..

  1. 방랑객

    저도 이런 생각을 했다죠
    우리나라는 왠지 입법하는게 보면 뭔가 어설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앞서 드니 참 문제입니다-_-;(제 의식부터 바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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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인

    우아..’ㅅ’; 괜찮은거 같네요.. 저도 노슈님 의견에 한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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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Syu

    /방랑객/
    그래서 회의가 필요한 듯 싶어요.^^
    혼자서는 안되니 다 같이 의논하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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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루돌프

    자식들 기숙사 중고등학교 보내고
    방학마다 기숙학원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합숙하면서 일을 하냐고
    지랄 쌈싸먹는 여편내들 똥꼬에 미사일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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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oSyu

    /루돌프/
    미사일 장전만 합니까?(이거 내가 더 무서운 X 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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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탈데스

    마음의 소리가 생각나는군. ‘ 아버지 전 나쁜놈의 자식이예요~ ‘ ㄷㄷ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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